“통일로 가는 길을 정곡으로 관통하는 안목을 가진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분단 기간이 그동안 참으로 길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정책을 실제로 뒷받침해 주어야 할 ‘통준위’의 임무와 역할이 막중하다.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확고하고 철저한 구도를 간직하고 온 힘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쏟아 붓느냐에 달려있다. 임기 동안에 모든 분야에 걸쳐 다 잘 해 보려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얼마나 살림을 잘 했느냐 보다는, 우리 온 겨레의 사활이 걸린 통일 문제에 얼마나 집중으로 진력했는가로 평가할 것이다”

 (사)한우리통일연구원과 통일대박재단은 4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우리통일연구원은 본 세미나에 앞서 최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앞으로는 통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기획해 이를 바탕으로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범정부차원에서 발족시킨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관련한 세미나를 통해 바람직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통일준비위원회 역할과 임무’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통일대박은 통일만 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갈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통일로 가는 길과 통일대박을 만들어 내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기에 우리가 모두 그 길을 따라 힘을 합쳐야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대박은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의 일”이라며 “통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통일대박을 만드는 조건으로 ▲통일 후 10년의 남북소득조정기간에는 경제분야에 한하여 남북이 분리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북측은 별도의 계획경제의 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것 ▲북측의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실물 자본은 모두 남측 산업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는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추진 ▲통일 후 10년 간 한시적인 군사비 지출 GDP의 1%선 유지 ▲북측 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 원 소유자에 대한 현금보상 및 국유형태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국유제 유지 등을 제시했다.

 또 ‘통준위’에서 우선해야 할 일로 우선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북측 지역 개발 청사진 작성과 드레스덴 선언 내용의 실행을 위한 쉬운 부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이경태 (사)한우리통일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 토론에는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박준형 창조공학연구소 대표, 권영태 광할한만주벌판 대표, 고동균 웨이브신문사 대표가 참가 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