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한 논리와 일부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무엇이 진정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를 두고 심사숙고 끝에 결론을 도출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왜 지지하는가- 그 이유는「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익' '명분' '국민여론' '국제정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가운데 가장 중시되어야 할 조건은 다름 아닌 '국익'이다.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명분이나 국민여론 국제정세 등도 결국 뒷전으로 밀리고 말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1차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파병문제는 논리나 명분의 문제라기보다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바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 파병이 우리에게 어떠한 국익을 가져다 주는가? 






  여중생 사망사고 이후 반미촛불시위와 최근 반전·반미시위가 잇따르면서 미국정부와 미 국민 사이에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과 반한(反韓)감정이 점증하고있는 터에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미국 조야에 팽배해있는 반한감정을 해소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강화는 우리에게 어떤 국가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전쟁억지를 확실히 담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전력으로 북한의 전쟁의지와 남침의도를 억제할 수 있고,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선제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다.  

 둘,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철저한 한미공조를 통해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반영 할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94년도 1차 북핵 위기 발생시 미국은 한국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 영변(寧邊) 핵 시설 폭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쟁일보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다. 한미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였다. '공조'라 함은 상호신뢰와 믿음의 기초 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이익을 위한 행동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라크 파병으로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간 신뢰를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한미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미군 재배치문제와 병력감축 또는 철수문제를 상당기간 유보하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파병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한미동맹 균열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병력을 감축 또는 이라크로 재배치할 공산이 크다. 

  반대론자들은 이라크 파병과 미 2사단 재배치문제와는 전연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신(新)군사전략과 해외주둔 미군운용계획에 비추어 보자면 전연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만일 미 2사단 병력을 재배치하거나 감축할 경우 우리가 미군이 담당해온 지역의 안보공백을 우리 전력을 메꿔야 한다. 미 2사단 전력을 완전대체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만도 약 5조4,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안보적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라크 파병으로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하나, 우리는 이라크 참전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전후복구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중동특수를 누릴 수도 있는 프리미엄 효과가 있다. 당초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러시아 독일 중국 등도 지금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전후복구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 그 증거이다. 

  둘, 현대건설을 비롯한 우리기업들이 이라크에서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 17억 달러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셋, 파병국군이 이라크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6. 25 전쟁시 미국은 3년 1개월 동안 연인원 179만여명이 참전하여 전사 부상 포로 실종자 등 13만7천여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나라이다.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과거 구국(救國)의 은인이자 혈맹인 미국이 어려움에 처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온 터에 혈맹의 의리로 이를 받아들여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만약 미국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의와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한미동맹관계는 불신의 늪으로 빠져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은 크게 실추될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국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라크 파병을 신속하게 결행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