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학생들에게 軍입대를 기피하도록 선동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사회환경이 달라졌고, 학생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남조선 군대가 식민지 고용병이고, 또 군대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원입대하도록 적극 교양해야 한다."

 국군와해전취(國軍瓦解戰取, 괴뢰군와해전취) 전술은 북한과 국내 左翼혁명 세력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방해되는 대한민국 군대(反공산혁명 무장세력)를 와해시키는 전술이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2004년 발간한《김일성의 비밀교시》에도 국군와해전취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남조선 괴뢰군은 작전 지휘권도 없는 美帝의 고용병으로써 식민지 대리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反혁명 무장력이다. 과거 1948년에 있었던 여순 군인폭동과 表武源(표무원), 姜泰武(강태무) 대대의 의거입국 사건은 좋은 경험으로 된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은 혁명역량을 꾸리는 사업과 함께 괴뢰군을 와해 전취 공작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 의 담화)
 
 ▲軍침투공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하층 장교들이다. 지금 중·하층장교들 중에는 직위 불만자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非육사출신이며 또 육사출신들 가운데서도 타 지역 출신 장교들은 경상도 출신들에게 밀리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신지역과 육사·非육사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자극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면 얼마든지 혁명의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의 담화)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軍입대를 기피하도록 선동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사회환경이 달라졌고, 학생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남조선 군대가 식민지 고용병이고, 또 군대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원입대하도록 적극 교양해야 한다. 對 국군 공작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들을 집단 입대시켜 그들로 하여금 동료 사병들을 의식화하고 포섭하도록 하여 군대 내에 조직을 부단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1988년 8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

 국군와해전취전술 사례

 2011년 5월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육․해․공군 현역 장교와 사병 70여명 가량이 인터넷 從北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공군 중위 姜 모 씨와 육군 소위 朴 모 씨 등 장교 2명과 사병 5~6명은 김정일·김정은 父子에게 바치는 ‘충성맹세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체제와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문제의 카페에는 대령 1명, 중령 5명, 소령 5명, 대위 5명, 중위 5명, 소위 4명 등 25명의 장교와 원사 1명, 상사 2명 등 하사관 9명, 사병 36명 등 70명 정도의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李 모 대령의 경우 기무사 조사에서 “합동참모본부 근무 당시에 左派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현역 공군 중령 1명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軍관계자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가 지난 2002년 홍익인간 정신을 표방하고 개설된 건전 사이트였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2005년부터 從北사이트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2013년 6월4일
 
 [1] 통혁당 강령 제10조: 자위적(自衛的) 민족군대의 창설

 일체 침략군사협정을 폐기하고 군사고문제를 철폐하며 軍통수권을 회복하여 자주방위를 실현한다. 국군을 개편하여 애국청장년들로 자위적 민족군대를 창설한다.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극소수 악질상층장교들을 엄벌하고 反美구국사업에 참가한 장교는 중용한다. 강제징집제도, 향토예비군제도, 학도군사훈련제도를 철폐하고 자원병제를 실시하며 군사제도를 개편한다. 사병들을 군사관리에 적극 참여케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병의 노예화와 기합을 포함한 일체 인신모욕을 엄단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대 내 민주주의와 관병일치의 기풍을 확립한다.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책임지며 제대군인들의 직업과 생활을 보장한다. 군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병력을 20만 이하로 감군하고 인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하략)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1969년 8월 서울

 [2] 통진당 강령: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의 통일체제를 향해

 (44)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45)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4] 4.11 총선 민통당-통진당 공동정책 합의문: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

 2)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병역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관련기사] 범민련 출신 한호석 '北이 '국군와해공작' 펼치고 있다'

 “北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에서 조선인민군의 적군와해공작은 한국군의 사상무장이 허술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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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통일전선 슬로건(slogan)으로 ‘自主’, ‘民主’, ‘統一’(이하 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自主’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民主’는 남한의 보수정권을 타도한 뒤,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統一’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

 記者는 지난해 <국정원 무력화 이후의 타켓은 '國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北과 左翼세력이 국정원의 기능을 상당부분 무력화 한 뒤, 국군와해전취(國軍瓦解戰取) 전술에 따라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軍정신 전력과 조직 해체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군와해전취(일명: 괴뢰군와해전취전술) 전술은 북한과 국내 左翼혁명 세력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방해되는 대한민국 군대(反공산혁명 무장세력)를 해체시키는 전술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군와해전취전술이 상당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범민련(利敵단체) 前 미주국장 출신의 한호석은 지난 11일자 칼럼(제목: 2014년 8월 이후 북의 마지막 선택)에서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은 피를 적게 흘리는 ‘특수한 전쟁’”이라며 북한이 이른바 '적군(국군)와해공작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호석은 “조선인민군이 ‘피를 적게 흘리는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는 적군와해공작”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학습제강’은 ‘조국통일대전’에서 적군와해공작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군의 내부문건이다. ‘조선인민군 학습제강’은 “현대전에서 적군와해공작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고 지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상대측을 사상심리적으로 와해시키는 일이 커다란 힘이 된다”고 인정하였다...(중략) 북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이 기습타격과 불시점령으로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전투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곧이어 적군와해공작을 전개함으로써 피를 적게 흘리는 특수한 전쟁을 초고속으로 결속하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에서 조선인민군의 적군와해공작은 한국군의 사상무장이 허술해야 가능하다.》

 한호석은 北이 국군와해공작 이후에는 對南 “기습타격”과 “불시 점령”을 하게 될 것이라며 “피를 적게 흘리는 ‘특수전쟁’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 최전방에서는 피를 흘리는 격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중략) 운명적인 2015년이 차츰 다가오는 현실이 눈에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은 6.25전쟁이후 분단 10주기가 될 때마다 소위 ‘조국통일대전’(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표명했다. 김정은의 경우 지난 해 북한군 군단장급 장교 44%를 교체하며 “3년 이내(2015년)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