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빙자 병역거부가 무죄면 군 복무자는 유죄인가!!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 500여명은 24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양심을 빙자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선고를내린 이정렬 판사와 남부지법을 규탄했다.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35세)가 형사단독 선고공판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린 지 3일만의 일이다.

이날 행사에서 재향군인회 정일훈 안보부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양심을 빙자해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판결이야말로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종교적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650만 향군과 60만 국군장병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향군인회 박동형 안보연구부장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 낭독을 통해 "만약 대한민국 남자 모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징병 거부자들에게 병역기피 및 거부의 명분을 제공해줄 뿐아니라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해병전우회 이봉준씨(해병 553기)는 이번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 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방위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는데  국가방위에 0.2%의 구멍이 뚫리면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 며 "그들이 말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기피자는 종교적 신조를 내세운 양심빙자 병역기피자로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준씨는 이어 "양심빙자 병역거부가 무죄면 군 복무자는 유죄인가"라면서  "오늘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후배들이 제대로 국가안보를 지키지못해서 선배들에게 누를 끼친 것이다. 속죄하는 의미로 참석자 다같이 무릎을 꿇자"고 제안, 참석자 전원이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사죄하는 이벤트를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해병대 101기 김용래씨의 외손자 이호영군(3세)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행사에 참가해 단연 눈길을 끌었다. 김명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의해 '해병 1460'기로 임명받은 이호영군은 어린 나이지만 해병가를 우렁차게 부르면서 행사 내내 취재진들의 인기를 끌었다.

어릴 때부터 손자를 해병대로 보낼 것을 대비해 해병복장을 맞춰입혔다는 김용래씨는 "아직도 북한이 남침기회만 엿보고 있는 불안한 안보상황하에서 양심적 병역기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보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할 이적행위"라고 이번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군에 안갔다온 남자하고의 결혼요? 절대 안되죠!

이날 행사에는 시위장 인근에 위치한 진명여고 학생들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 대거 참가했다.

진명여고 2학년 김수연학생은 "군에 안 갔다온 남자와 결혼하겠느냐?"는 질문에 "싫어요"라면서 "군에 안갔다오면 불안해서 어떻게 결혼해요" 라며 한결같이 군에 갔다온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들과 결혼하겠다는 야무진 뜻을 비쳤다.

이날 집회는 남부지법 앞에서 규탄행사를 가진 후 참석자 500여명 전원이 목동 전철역까지 질서있게 행진을 했으며 신문, 방송 등 국내 언론사 취재진들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다.

집회에 참가한 단체는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6.25참전유공자회,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향군여성회 등이였으며 연령층도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35세)의 무죄선고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 반대 75%, 찬성 13%를 보임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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