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이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잠수함, 화생방무기 등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한 우리 예산은 현재까지 약 14조원을 사용했으며 앞으로 25조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북한만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은 3배, 특수전부대와 잠수함은 6~7배, 장사정포는 15배나 북한이 우위를 점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쏟은 예산은 20억~24억 달러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인 ‘킬 체인’(Kill chain·공격형 방위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는 17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뒤만 쫓는 대응전력 구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 군도 비대칭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