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복지부정 사례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보훈급여금 부정수취 문제가 매년 지적사례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팀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펜을 든다.

 2013년 기준 국가보훈처의 전체 보상금 2조8천억원 중 과오급금은 48억여원이다. 이는 0.17% 정도로 일반 복지부정 사례에 비하여 그 금액이나 발생비율이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로서 보상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는 성격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 책무이겠지만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시책 등 각종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그 청렴함과 강직함이 보다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잘못하면 국가보훈행정 및 전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청렴함을 바탕으로 성실함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공직자들의 일탈과 비리, 그리고 앞서 말한 복지부정 사례 등으로 인해 대다수 청렴한 공직자들까지 부패의 낙인이 찍힌 채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조직적으로 직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 소통함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고, 공직자가 먼저 청렴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청렴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취지하에 공직 내부의 자정활동인 ‘청렴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보훈급여금 부정수취 척결을 위하여 자체 부정수급방지센터를 전국 보훈관서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화장장․국립묘지․지자체를 연결하는 전산허브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상금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지청에서는 2013년부터 보훈급여금 등 금전적 급부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국고낭비의 사전 예방은 물론 2억5천만원 상당의 과오급금을 적발․회수함으로써 우수사례로 전국에 전파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부정수급 사전 예방에도 기여한바 있다.

 범정부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보훈 공직자들의 보다 청렴하고 정직한 모습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보훈가족 스스로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 지위에 맞는 신상신고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 데 공직자가 당당히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훈은 정부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공직사회 전체가 청렴함으로 무장하고 국가보훈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적극 노력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한 발 더 뛰기를 기대해 본다. (Konas)

김태승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