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북정책의 1순위가 ‘북의 핵 포기’입니다.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와 대화할 생각마라” -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결 같은 대북 자세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 임기 중에 북에 건네준 돈의 액수를 국민이 알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지 모릅니다. 그 총액수가 29억 222만 달러나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눈 감고 퍼주고 눈 감은 채 돌아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북 지원금 핵 무장 이용 의혹”이 제기된 지는 오래됩니다. 용도별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 30억 달러 중에서 얼마나 핵무기 제조에 쓰였는지 알 길은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고, 그런 짐작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잡아 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두 대통령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그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말하자면 북의 핵무장에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북이 오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통을 치는데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죄송하다”고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사실 북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동길(www.kimdonggill.com) ‘자유의 파수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