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 권력의 중심이 아시아로 특히 동아시아로 급격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동아시아의 미래 질서는 확정적이지 않다. 특히 냉전이 끝난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동아시아의 질서는 아직 유동적이고 지극히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다...그러나 한반도의 통일 없이는 동아시아의 미래는 없다”

 이념과 세대, 계층, 지역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고 통일안보에 대한 정부의 대북정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재)한국통일진흥원, (사)한미안보연구회, 국회 동북아연구회 공동 주최로 31일 오전 용산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비전과 준비, 이후’ 제하 통일안보 포럼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서울대 명예교수)이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통일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한반도의 통일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중국의 미래와 더불어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가 통일에 실패(한반도 분단의 지속)하면 ‘북한의 중국화’를 가져올 것이고 통일에 성공하면 동아시아의 미래가 180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경제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눈부시게 욱일승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로 ▲ 현재의 북한 권력이 혹은 현재의 북한 권력을 대체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권력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는 것(합의형 통일) ▲ 북한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다가...의도적이든 아니든 사고(事故)에 의하여서든...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는 경우(군사적 흡수통일) ▲북한이 비핵화 개혁 개방을 거부하다 ‘내부모순의 폭발’로 인하여 스스로 체제 실패로 가는 길(합의형 흡수통일) 등의 3가지를 제시하며 이 중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실패를 수반하는 ‘합의형 흡수통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통일 후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오랫동안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보 균형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면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한 재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통일 후에도 주한 미군은 지금처럼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여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서도...유렵연합(EU)수준으로...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사실상 ‘0’가 되면 그때 당연히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는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남과 북 전체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간의 ‘만남의 장(場)’, ‘소통과 화합의 장(場)’,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대화와 협력의 장(場)’이 되는 그야말로 통일 한반도 전체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에게 완충지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前 통일연구원 원장)는 ‘통일이후 통일한국의 안보국방 비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통일대박’은 ‘경제대박’일 뿐만 아니라 ‘인권대박’, ‘평화대박’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통일’의 민족사적인 의미는 ‘한민족 삶의 원형회복’이며, 세계사적 의미는 ‘한민족 위상 고양과 역할 강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에 통일이 된다면 2030년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통합GDP 세계 7위(2조 8189억 달러), 인적잠재력 세계 11위(인구 7651만명), 국가신용도 AA+(2단계 상승), 총국력지수 세계 6위(자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이를 것이라며 그러나 「통일 초기 통일한국의 모습」은 ▲기회요인(地政·地經的 유리점)과 도전요인(불리점) 혼재 ▲남북한 통합(안정화 작전, 경제개발, 북한주민 심리 안정, 제분야 제도적 통합, 통일한국 정체성 정립)을 위한 진통 ▲해양위협 증가에 따른 경제불안 등으로 ‘내부적 불안정과 외부적 불확실성’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통일한국의 정체성과 역할과 관련해 정체성을 “개방적·민주국가·핵투명성 담보 NPT준수 비핵국가”로 보고 이에 따른 「최대 국민적 과제」는 “내외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시켜 통일 한국의 위상을 다져나갈 리더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한국의 안보기조로 ▲거부능력 입각 대주변국 억제 ▲동맹변화·주한미군 유지·전략적 독자성 강화 ▲비적대우호적 대주변국 안보관계 ▲적극적 해양안보 대처 ▲복합적·다층적·전방위적 안보외교 등을 제시하면서 「통일 한국의 군사력 원칙」으로 ▲위상·능력 기초 군사력 규모 ▲첨단화·정예화·과학화를 통한 ‘작지만 강한 군사력’ ▲육군 예비전력 정예화, 해양위협 대비 해공군 육성 ▲동맹 핵우산 및 지속전력 유지 ▲독일식 군사통합(고위직 예편, 전문성 위주 동독군 활용, 전투기 함정 등 첨단장비 위주 편입) ▲전략군 보유 검토 등을 주장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