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반도 연안의 네 개의 꼭지점(신의주, 목포, 부산, 나선)을 축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진 U자형 경제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이 창립 7주년을 기념해 6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개최한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경제 추진전략'을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개발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남 교수는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발제에서 동해안축 개발은 공업지대, 산업시설, 교통, 물류, 관광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전 분야를 포괄하되 중국, 러시아, 일본과 연결되는 중심항구(나진항, 청진항, 원산항)의 인프라 개발이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해안축 개발은 ‘환황해 경제권’을 품고 ‘랴오닝 연해 경제벨트’와 연계해 기업진출과 시장확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NLL과 접경하는 민감한 지역은 경제성은 물론 안보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유사시 대응계획과 상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해안 축은 U자형 개발의 기초로, 북한이 향후 개혁 및 개방정책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할 경우 서쪽으로는 동․남중국해를 통해 중국의 화중․화남지방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고, 동쪽으로는 일본의 규슈지역과 태평양․미국으로 나가는 거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국제적 협력 하에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북한 참여하에 동북3성으로 확대하고, 나선특구에 제2개성공단 조성, 신의주 단둥에 남한의 원자재, 중국의 건물과 부지, 북한의 인력이 참여하는 남북중 삼각협력의 추진, 신의주 특구 추진 정도에 따라 황금평 및 위화도 개발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이 ‘통일을 향한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안보협력의 조화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외대 Mason Richey교수가 미국측 시각을, 다케사다 히데치 일본 다큐쇼쿠대 교수가 일본측 시각에 대해 토론했다.

 학술회의에 앞서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반도 통일경제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안보관계는 절대 필요하기는 하나 지역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경제 형성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다자경제협력이 동북아에서 가동될수록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는 강력한 개방화의 외곽을 형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다자개발계획으로 재점화하며, 민간 차원에서 북한의 산림녹화와 토직개량 사업 참여, 러시아가 주축이 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파이프라인과 한반도 종단 철도의 지선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