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 러시아의 남하에 위기를 느낀 영국은 오스만튀르크(터키)를 부추겨 크림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은 한 명의 간호사 이름을 떠올리게 한다. 바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다. 그녀는 42%에 달하던 부상병들의 사망률을 한 달 만에 2%까지 떨어뜨리는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나이팅게일이 직접 작성한 통계는 사망률을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녀는 부상자의 사망률을 줄이고자 사망원인·지역·시기별로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의외였다. 부상보다는 불결한 위생환경이 높은 사망률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통계그래프를 활용해 영국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받아 야전병원의 위생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 정책 수립에 있어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사실에 충실한 통계를 작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방위산업 분야도 이러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산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방산업체 경영분석’의 국가통계 지정을 추진해왔다. 그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지난 6월 ‘방산업체 경영분석’은 ‘방산 분야 최초’의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국가통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계를 통계청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통계는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 통계 분류기준을 고객의 관점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주요 사업들은 무기체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방산통계는 방산물자기준으로 분류돼 있어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등 특정 무기체계 분야의 경우 파악이 어렵다. 분류기준을 무기체계 기준으로 통일하면 사업부서(IPT)의 무기체계 획득업무와 연계된 방위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더 면밀한 상관분석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 업체의 확대가 필요하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조사 대상 업체 외에 1차 및 2차 협력업체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면 방위산업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협력업체들의 경우 방산부문만을 별도로 조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계작성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배포와 함께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방위사업 실정에 맞는 특수분류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 분야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내의 광업·제조업 등에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다. 타 산업 통계지수를 통해서는 방위산업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수분류 제정이 이뤄지면 방위산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위산업지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국가통계로 승인된 ‘2014 방산업체 경영분석’이 올해 말 처음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방산업체 경영분석’은 업체의 방산 분야 경영성과만을 별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방위산업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는 방산통계에 또 다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손현영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 부이사관)

* 출처 : 국방일보 12월9일 16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