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간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5일 오전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지향적이고 원칙있는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상임대표인 송월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5.24 해제 조치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통일이라는 큰 목표는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 체제의 공고화를 돕게 될 수 있다”며 “남북대화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핵폐기 노력, 북한인권 개선 노력 등 기존입장을 견지하면서 진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의 입장이 초지일관 명확하지 않으면 북한은 결코 미얀마와 같은 변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이 낮더라도 통일지향적이고 원칙있는 남북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김진현 전 장관도 인사말에서 “통일은 전략과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과 내공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며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국내 역량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일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북한과 아무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통일이며 남북대화는 이러한 통일에 기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남북대화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북한인권법 제정, 핵 폐기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종북세력과 그 잔재의 근절, 투철한 안보 등 한국정부의 기존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진행하는 남북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한계를 지었다.

 특히 국민운동은 “남북대화에서 핵문제를 비롯해 남북한 간의 현안인 금강산 관광문제, 5.24규제문제, 천안함 폭침문제, 인도적 지원문제 등을 논의해야 하겠지만 세계적인 관심사인 북한 인권문제도 의제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범 수용소 폐쇄, 법에 의한 공개재판, 거주이전 통행의 자유 실현, 남북이산가족의 상시적 만남 허용, 고령의 이산가족이 가족의 품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선택권 보장,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탈북민의 북한의 가족을 향한 경제적 지원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대화를 위한 뒷돈거래는 더욱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정부가 이를 막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며, 다만 탈북동포들도 전단을 살포할 때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권면했다.

 특히 국민운동은 통일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산하에 <민간통일준비위원회>를 창립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나 하기 어려운 일을 실행해 정부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