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57명이 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당소속 의원의 57.6%가 이라크 파병안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있다. 집권당 의원이 앞장서 정부의 파병 방침을 뒤집기하려는 기현상에 국민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바라는 대로 파병안이 철회 됐을 때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닥칠 재앙을 이들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지 궁금하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안을 지난 16대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사회적으로 극렬한 찬반 시위와 논쟁이 있었던데 비해 국회 표결은 오히려 155대 50 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결말이 났다.

이렇게 민주적 절차와 표결에 의해 결정된 파병 결의안은 국제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깨는 순간 우리는 국제적인 신용불량자가 된다. 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신용불량에 후진국인 우리를 누가 믿어주겠는가. 이 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와 기업을 어떻게 신뢰 하겠는가. 국회가 통과시킨 파병안을 불과 몇개월 사이에 다시 국회가 뒤엎는 정치 후진성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백번을 양보해 여당 국회의원들의 주장대로 파병 약속이 이라크 평화와는 상관없이 미국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하자. 그래서 약속을 파기했다고 치자. 그럼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요 몇년사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은 미국으로써는 한국이 드디어 한미동맹에서 이탈키로 결심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 순간부터 한미동맹은 빠른 속도로 해체 과정에 들어가고,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대한(對韓)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작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1개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하는 문제나 1만2500명을 감축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자 경제 파트너인 미국으로 부터 왕따 당하는 것은 물론 재미교포사회도 커다란 충격을 받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북한 처럼 일본이나 중국도 ‘脫美 한국’을 ‘위대한 자주의 나라’로 떠받들어 줄까. 일본은 한미동맹의 축을 벗어난 국제사회의 떠돌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외교 안보만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관광 등 전방위에 걸친 냉대(冷待)가 될 것이다. 한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던 중국 역시 '反美한국'의 배신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의심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反美'를 '反中'의 개연성으로 연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파병 반대 의원들의 의도는 그저 반전(反戰)과 평화란 명분에 대한 집착만이 아닌것 같다. 미국의 요청을 박차는 모습을 보여줘 당당한(?) 한미관계를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것과 시민단체의 인기를 얻어 보고자 하는 듯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그런 어설픈 정치 신념의 실험장으로 만듦으로써 파병철회가 가져올 재앙(災殃)이나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파병반대'는 집권당 국회의원이 내야할 목소리가 아니다. 아무리 정치 초년병이라지만 이 정도는 알고 정치를 해야하는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이 서명의원들에게 해줄 말은 차라리 집권당 간판이라도 내리라는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