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를 대비해 남북한 사회복지의 쟁점과 통일 후 사회보험 모델, 통일복지에 대한 전략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과 함께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통일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유근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종훈(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최균(한림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에 대한 쟁점과 전략, 통일 후 사회보험 모델, 복지전략, 통일 후 북한의료 및 사회서비스체계 통합 방안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철수 교수는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 쟁점과 전략’제하 발제에서 “남북한의 통일복지 환경을 평가하면, 남한은 개혁 중이고 북한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의 긴급구호대상자는 최소 30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이다. 남북한의 소득격차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로 편입(북한: 364만 명 + 남한: 400만 명)되어 기초연금 지출이 2배 증가하고, 남북한 소득격차로 인해 북한 근로인구 1,200만 명의 약 90%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되어 빈곤층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북한의 낙후된 복지 현실, 식량난, 보건의료망의 붕괴, 위생, 전기, 주택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통일복지환경이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 이후 북한 사회서비스체계 통합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최균(한림대) 교수는 “통일 후 북한의 사회복지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소요될 사회복지부문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복지 재정 및 지출과 관련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재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통일의 연착륙을 위해 그 틀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는 남북 갈등의 진앙이 될 수도 있고, 남북 통합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