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 의 명칭이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되고, 기존 기존의 3개 등급(A급, B급, C급) 분류가 2개 그룹(도움, 배려)으로 분류돼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한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2011년에 국방부에서 보호‧관심병사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전군에 적용하여 시행해 오고 있던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를 이같이 바꾸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는 지난해 전방부대 총기사망사고 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우선 ‘보호‧관심병사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된다’는 시각이 있고,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보호‧관심병사를 과도하게 분류해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의 제한, 비전문가에 의한 보호관심병사 분류로 신뢰성 미흡, 개인신상 비밀보장 미흡으로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해 시행키로 하고, 최초 그룹 지정은 중대장급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신상 비밀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도움 그룹’은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인원이나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 등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병, ‘배려 그룹’은 사고유발 가능성은 있으나 교육이나 지속적인 상담 등 세심한 배려 시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으로 분류된다.

 한편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호관심병사 현황은 A급 8,433명으로 1.9%, B급 24,757명으로 5.6%, C급 62,891명으로 14.3% 등 군복무 인원의 21.9%인 96,081명으로 집계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