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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새로운 국제적 접근법 필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서 北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전략 강조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3-17 오전 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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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전략을 강조했다.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들 간에 열린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양자협상을 벌여온 것을 환영하고 그 같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믿지만,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국제적 접근법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의 정확한 규모 파악과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 유엔기구들의 지속적인 행동, 관련국들의 활동, 국제회의 개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특히, “곧 서울에 개설되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이 자신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유엔 인권이사회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은 헛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납치와 강제실종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조만간 답변을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인권이사회 회의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변화를 촉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납치 문제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킹 특사는 “북한이 납치되거나 강제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국적과 이들의 소재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족과 해당국가에 제공해야 한다”며 생존자와 그들의 후손들의 본국 송환, 그리고 사망자들의 유해 확인과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다.

 또한, 킹 특사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다각적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기간과 휴전 이후에 납치된 민간인 문제 외에도 이산가족과 돌아오지 못한 전쟁포로, 탈북자 문제,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공동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결의안에 대한 이사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자국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영호 참사관은 “북한인권 결의안이나 특별보고관 제도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한 일본과 유럽연합이 인권을 정치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참사관은 “북한인권 결의안과 특별보고관이 대결과 불신의 상징”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6일이나 27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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