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국내에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배치 문제와 관련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내용은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사드(THAAD)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문제의 근본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으며,그 위협이 해소돼야 한다”며 “국방부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 임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4일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다”며 지난해 10월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내용을 재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의 사드 구매 의사와 관련해, “우리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전혀 없다. 현재는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준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만 갖고 있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