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음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결정의 연장 대상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금지와 인도적인 목적을 제외한 북한선박의 일본입항 금지 등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대북제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시행해 왔다. 그러다 작년 7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조총련 간부 등의 북한왕래와 대북송금 등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한 북한의 재조사 보고나 구체적인 조사계획도 밝히지 않자 일본은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이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북제재 연장은 일본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력의 일환으로 결정됐으며, 앞으로 일본정부는 납치문제를 시작으로 북한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외무대신은 지난 해 7월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로서는 일본인 납치자들의 전원 귀국을 위해 그때 그때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북한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스가관방장관도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북한과 관련된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대북정책은 재검토 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