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향후 25년 안에 붕괴하거나 붕괴직전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지난 2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충돌과 협력’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제 쇠퇴와 정치·군부 엘리트의 균열, 그리고 외부 압력에 의해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출된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단기적으로 역내 긴장고조와 불안정,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북한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입하면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이 장차 이 지역에서 직면할 주요 안보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 붕괴를 가정해 미국과 중국, 한국이 비공식적으로라도 대응 방안을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북한 내 질서 확보 방안 등이 주요 협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내부 불안정에 대응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중국식 경제 자유화를 북한에 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걸 원치 않는 중국이 그 동안 북한의 도발에 조심스레 대응해왔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시험발사할 경우 이전과 달리 강력 대응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