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규정...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 촉구!"
국회가 일본의 독도 주권 침탈과 역사 왜곡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과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6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미 폐기된 학설인 임나일본부설까지 끌어들여 고대사마저 왜곡하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데 이어,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인 외교청서와 문화청 홈페이지 등에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 연속적인 도발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결의안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앞에서는 미래지향적 우호증진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왜곡‧날조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간 미래세대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한,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정부는 한층 더 치밀하게 강화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영토침탈과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확실하게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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