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비핵국가로 만들겠다는 우리정부와 6자회담당사국들은 일단은 실패를 인정하고 차분하게 북한을 상대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단계다. 영어로는 핵 보유국가로 추정되는(believed to have)현실을 낙관론으로 추정만하는 단계를 넘어선 북한의 핵 보유를 어찌 다룰 것인지 대한민국은 차분하게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가 애써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엔 이젠 북핵 문제는 우리의 가장 첨예한 안보문제로 대두된 시점이고 한반도에서 비대칭전략의 극대화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우리의 안보를 左之右之하는 새로운 짐으로 다가 온 것이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차분하게 어떠한 전략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의 관련전문가들의 계속되는 발언들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우선은 국민들의 핵에 대한 바른 인식이 가능하게 정부가 전략상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 핵이 갖는 정치안보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파장을 세세히 설명하고 우리사회가 안보문제에서만큼은 더 이상 남남갈등으로 전략의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정치인들의 냉정한 판단과 국가안보를 보는 안목을 우리사회가 눈여겨보면서 지금부터라도 국회와 정부의 안보관련 부처가 각별한 비상협조체제로 핵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해결에 실패한 이 핵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외교경제면에서의 모든 지렛대를 개발해 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또한 후손들에게 큰 짐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국제안보질서의 테두리에서 IAEA의 회원국으로 세계안보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실질적인 행동의 가능성은 적지만, 6자회담국중에서도 특히나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더 큰 폭으로 현실적으로 움직이게 우리의 ‘자체 핵무장론 카드’를 상징적으로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많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천까지는 다소 무리지만, 이러한 시도자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보피로감을 죽이고 애국시민들을 다시 단결하게 하여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건전한 국가관을 다시 살리고, 동아시아 주변의 핵 폭풍이 될 수 있는 ‘자체 핵무장론 카드’만으로도 여려가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핵 앞에서 쪼그리고 있지 말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라도 우리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강도의 처방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이 문제의 선택은 국민들의 몫이다.(Konas)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 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