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병무청은 30일 올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처분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처분 변경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자 36만3천827명 가운데 현역은 32만8천974명(90.4%), 보충역 1만9천752명(5.4%), 제2국민역 6천999명(1.9%), 병역면제 960명(0.3%), 재검사대상 7천142명(2.0%)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역 입영 대상자를 학력별로 보면 대학 이상이 22만1천83명, 고졸 10만1천756명, 고교 중퇴 5천375명, 중졸 760명 등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이 밝힌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처분 기준에 의하면 현역병 판정을 받은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 6천여 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고교 중퇴자나 중졸 학력자라도 현역병으로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로 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저출산 사회 분위기에 따라 현역병 자원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판단으로 4급 보충역 대상자까지 3급 현역으로 판정토록 기준이 변경된 것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을 하고 싶어 하는 고교 중퇴자나 중졸 학력자가 그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