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인 2015년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올림픽 공원 올림픽홀에서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정부가 주최한 이날 중앙기념식은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함께 나아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존 틸러리 전 유엔군사령관을 비롯한 역대 유엔군사령관, 6·25 참전용사 180명, 참전국 외교사절, 시민, 군 장병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강력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황 총리는 “한국의 발전은 정전협정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드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행사를 준비한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6·25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90만 국군과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지난 60여 년간 국토방위에 헌신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 주한미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도 이날 오후 테런스 오샤너시(중장) 유엔사 부사령관 겸 주한美7공군사령관 주관으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체결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선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해 유엔사 대표와 6·25전쟁 참전국 대사 등 50여 명이 참석,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평화로운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62년간의 노력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오샤너시 유엔사 부사령관은 “유엔은 62년 전 정전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우레와 같던 총성을 멎게 했다”면서 “18만 유엔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정전협정을 지키는 데 각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의 굳건한 회원국으로 성장했다”며 “유엔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정전위 장광현(육군소장) 수석대표는 생면부지인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피 흘리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북한이 이젠 무모하고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고 군정위 협상테이블에 나와 평화적 조치를 협의할 날이 오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정전협정 62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는 ‘전사자 호명(Roll call)’ 행사가 진행되는 등 정전협정과 유엔군 참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미군 전사자 3만6천574명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이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1950.6.25~1953.7.27)때 21개국의 도움을 받아 국가소멸 직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다. 유엔군 깃발아래 미국 등 16개국이 전투부대를, 덴마크 등 5개국이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했다. 참전 연인원은 1,940,498명이고 이중에 미군이 1,789,000여명으로 대부분이다.

 이들 국가들은 휴전협정 체결 당시 미국 워싱턴DC에서 모임을 갖고 만약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공격하면 유엔군 깃발아래 즉각 참전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을 떠났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군(2만8천5백 명)을 한국에 아직도 남겨두고 있다. 유엔과 미국은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2007년부터 한미연합사를 해체(전작권 전환)하고 있고, 유엔사 기능도 같이 약화시키고 있다. 즉 한국군이 한미연합사 해체 이전에 유엔사의 기능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6·25전쟁 참전국 군대가 오면 우선 한미연합사가 이를 작전통제하고 유엔사 깃발아래 참전하는 구조다. 만약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유엔과 미국 등 우방국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안보 자살행위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방자주권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2013년 4월 기준 70%가 진척되었다.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46차 SCM)에서 전환일자가 ‘2015년 12월 1일’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되었으나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안보정책을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국가생존의 문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