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관광미항’인 제주해군기지는 해양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한 전진기지다. 국가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와 해양자원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나라의 교역물동량 99.7%가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데 대부분이 제주해역을 지난다. 제주해역을 연한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해양자원의 보고인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의 보호 또한 중요하다.

 기지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말할 나위 없다. 동·서·남해를 감시할 수 있는 길목에 있으며, 외해(外海)로 바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적의 해상봉쇄 기도 시 신속한 전력분산을 통해 효과적인 작전전개가 가능하다. 특히 기지는 전방 함대전력과 협동해 북한의 수중 및 수상 도발에도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는 불침항모(不沈航母)로서 평시에는 억제력으로, 유사시엔 국익수호의 일익을 담당할 핵심 대응전력이다.

 우리는 먼 바다로부터 오는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양해군을 키우는 중국의 도전은 예사롭지 않다. 이어도 수역에 대한 ‘공무선’ 순찰을 공개할 만큼 대담하다. 중국 위협을 내세워 해·공군력 증강을 꾀하는 일본 또한 한국이 독도를 강점했다고 억지 부린 지 오래다. 기지의 역할이 새삼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듯 엄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주해군기지가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국가안보를 염려하고 지역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지로 주소까지 옮긴 활동가들이 3000일 넘게 시위 중이다. 비무장 평화를 외치고, 일부 주민을 앞세워 공사를 방해한다. 그뿐인가. 나라 밖까지 문제를 들고 나간다. 유엔 문도 두드린다. 일본 오키나와까지 날아가 미군기지 반대 집회에도 간다. 나라의 안위와 체면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품앗이라도 하듯 얼마 전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오키나와 활동가도 왔었다.

 어른들은 평화교육 한다고 어린 학생들을 기지 앞에 모아놓고 진실을 왜곡한다. 아이들이 군을,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지 안타깝다. 그러니 이를 방관해서는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미약하나마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최근 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정이 제시한 해군기지 갈등해소 지원사업 용역을 받아들였다. 물론 단서를 달았지만 사안에 동의한 것이다. 차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주민 복지 프로그램, 국방부 주관의 각종 지원사업 내용을 알리는 ‘맞춤형’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

 관용으로 갈등을 접고 ‘치유 프로세스’에 나설 때다. 어렵게 만든 민군복합항인 만큼 국가안보와 지역경제를 위해 모두가 ‘윈-윈’해야 한다. 그래서 12월의 기지 출범식을 온 국민의 축제마당으로 만들자.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엮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불법적인 공사방해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그중 하나다.

고성윤 (군사평론가 / 前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 국방일보 8월18일 17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