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진행 중인 ‘2+2 남북 고위급 접촉’은 1차적으로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赦過)와 재발방지 약속(約束) 및 책임자 처벌(處罰)을 목적한 것이다.

 북한의 상투적인 유감(有感) 표명, 재발방지 상호노력 등 두루뭉술한 표현이 범벅된 땜질식 봉합이 나오면, 4인의 야합(野合)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70년 간 반복돼 온 공산주의자들의 시간벌기, 지연(遲延) 전략에 또 다시 이용된 탓이다.

 심지어 이번 남북한 접촉을 통하여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과 2400만 민족의 절반을 폭압해 온 독재자 김정은이 마주 않는 소위 ‘남북정상회담’ 등의 합의마저 도출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 최근 발생한 북한의 도발은 ‘핵무기 소형화(小型化)’를 눈앞에 둔 상황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小型化)·다종화(多種化)·다발화(多發化)시켜갈수록 비정규전·국지전 형태의 도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원점파악이 어려운 지뢰와 어뢰를 사용한 도발을 필두로 심증(心證)은 가지만 물증(物證)을 찾기 어려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원인 모를 테러도 이어질 수 있다.

 도발(挑發)과 협상(協商)과 지원(支援)이라는 김일성 왕조의 대남 공갈·협박을 뿌리째 드러내 끊어야 할 이유가 더욱 절박해졌다. 따라서 북한의 진성성 있는 사과(赦過)와 재발방지 약속(約束) 및 책임자 처벌(處罰)의 수위는 ‘김정은의 직접적 사죄와 핵 폐기를 포함한 최고수준(最高水準)’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 국민의 상식적인 기대치다.

  3.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은 또한 북한 수령독재 시스템의 정상화(正常化)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117만 대군으로 무장한 비정상적 시스템, 가난하고 굶주린 체제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을 상대로 갈취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런 태도이다. 요컨대 북한의 정상화·자유화·민주화 없이는 북한주민의 해방(解放)은 물론 한국국민의 안전(安全) 역시 요원할 것이요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과·약속·처벌의 수위(水位)와 관계없이, 거짓과 기만으로 유지돼 온 북한을 향한 진실의 확산은 포기될 수 없다. 對北확성기 방송과 對北전단은 앞으로 더욱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4.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憂慮)가 기우(杞憂)로 그치길 또 한 번 강조한다. ‘김정은의 직접적 사죄와 핵 폐기를 포함한 최고수준(最高水準)’의 사과·약속·처벌 없는 對北확성기 방송 중단, 나아가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소위 남북 화해·협력·평화를 빌미한 체제지원은 용납할 수 없다. 애국시민들은 이 사악한 어둠의 결탁과 끝까지 싸워갈 것이다.

  5. 도발(挑發)과 타협(妥協)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한국은 나락으로 추락한다. 3대 세습정권, 절대 악과의 타협과 관용을 평화로 착각한다면 자유는 억눌리고 정의는 깨어지며 풍요 또한 사라져갈 것이다. 남는 것은 지난 역사 되풀이된 피눈물이다. 압박(壓迫)과 억지(抑止)를 통한 북한의 정상화(正常化), 세습정권 종식만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2015. 8. 24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