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동적 음모와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고 공산독재체제를 부활하는 것이다. 이번에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의문사위, 위원장 한상범)에서 빨치산과 남파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킨 결정도 이 음모의 일부다.


이번에 의문사위에 의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최석기 박융서는 남파간첩이며 손윤규는 빨치산이다. 이들은 비전향 장기수로 1970년대 대전 및 대구 교도소에서 수감 도중 사망하였다.


이들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킨 의문사위의 논리는 이러하다. 의문사위의 결정에 의하면 "1973년부터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법무부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상대로 전향공작을 폈으며, 최씨 등은 이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것이며 이것은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문사위는 또한 "전향 강요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들은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 악법이 철폐됐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 듯한 논리에 의해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과 같은 궤변이며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최면술에 불과하다.


우선 의문사위는 근본을 망각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사상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전향의 강요가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빨치산과 간첩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섬기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들이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다.


그들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조국으로 떠받들고 있으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 잠입하여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북한의 헌법 또는 노동당 규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더더구나 없다. 어떻게 보아도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에서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들이 전향을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고수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 의문사위는 전향의 강요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향이란 그들이 떠받들고 있는 반역사적 반인권적인 북한의 공산독재체제에 대한 맹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보다 전향적(前向的)이고 발전적이며 친인권적인 자유민주체제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단지 전향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그러나 전향을 권유하는 정책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향은 그들을 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공산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그 정권에 잘못된 충성을 바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도록 권유하고 지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의문사위에 묻고 싶다.


또한 의문사위는 그들이 전향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 악법이 철폐됐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제도가 왜 악법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들 제도를 악법으로 치부하는 세력은 단지 친북한 반한국 세력일 뿐이다.


성실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사와 의지가 필요하다. 빨치산과 간첩에게 사상 전향이나 준법서약서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하고도 정당한 조치다. 그러한 전향이나 서약을 하지 않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전복활동을 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스스로 모순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제도가 철폐된 것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의문사위의 논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화에 기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설사 전향이나 준법서약의 폐지가 민주화에 기여하였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 빨치산과 간첩의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고집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의문사위는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번 의문사위의 결정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친북공산 세력의 거대한 음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이 세력은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의문사위가 이러한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을 모독하는 짓이며 아울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짓이다. 의문사위의 비뚤어진 세계관과 가치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역사를 뒤집기 위한 집요한 저항운동을 경계한다.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의문사위는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빨치산과 간첩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끝까지 공작하다가 죽은 것을 두고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고 둔갑을 시킨 의문사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한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Konas)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