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리 완료면...核무기제조 임박
2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의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대미(對美) 압박용’ 등 다양하게 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위한 대미 압박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당국자는 “핵재처리 완료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고 구체적인 정보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그보다는 새롭게 나온 ‘용도 변경’이 무슨 의미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의 핵 재처리 완료는 지난 7월 8일 당시 미국무부의 잭 프리처드(Pritchard) 대북교섭담당 대사와 박길연(朴吉淵) 주유엔 북한대사 간의 접촉에서 이미 북한이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도 변경’ 부분을 추가해 뭔가 미국에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분석은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재처리 완료 및 용도변경 주장은 지난 8월 27~29일 1차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북한의 선(先)핵포기 입장을 바꾸지 않은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2차 6자회담 일정에 합의하기 전에 미국측의 성의를 이끌어내려는 ‘협박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담화가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돌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폐연료봉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 전(前)단계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폐연료봉 8000여개를 재처리하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Pu239)’ 25~30㎏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3~6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특히 북한이 재처리를 통해 얻은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nuclear deterrent force)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시켰다고 밝혀,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고, 핵문제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럴 경우, 북핵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던 부시 미 행정부로 하여금 또다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일본·대만 등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예상돼, 한반도 일대의 핵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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