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북한의 거듭된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버웰 벨, 제임스 서먼 등 前 주한미군사령관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버웰 벨 前 사령관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다시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제안에 이란과 핵 합의를 타결한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북한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前 사령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의제를 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기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반도 안전은 오히려 미-한 동맹으로 인해 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제임스 서먼 前 사령관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도발 이후 협상을 모색하는 ‘반복적 양상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서먼 前 사령관은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건 평화조약이 아니라며 다른 목적을 위한 구실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가 ‘핵 보유국 대접을 받겠다는 것’과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최대 이해관계는 김 씨 정권의 생존”이라며 “북한은 자신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통일 전에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유민주 체제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