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로 출범시킨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를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회의가 6일 오후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외교부 주최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회의는 우리나라가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견국 외교와 믹타」를 주제로 중견국 외교의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견국 외교 및 믹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학술회의는 우리 현실과 국익에 맞는 한국형 중견국 외교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1부 ‘한국외교의 정체성과 중견국 외교’, 제2부 ‘믹타와 중견국 외교’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용욱 고려대 교수는 ‘정체성과 외교전략 : 이론적 탐색’ 발제에서 “국가의 정체성이 외교정책의 근간”이라며, “중견국 외교는 위상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존 질서의 틀 속에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해 위상을 제고하거나, 기존 질서의 변화를 통해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적 방법으로 외교적 노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김상배 교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외교의 정체성-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의 모색’ 발제에서, 한국외교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이론적 논의로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전통적인 자원권력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개도국의 위상을 넘어 중견국 위치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은 기존의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을 수정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며 ‘열린 국가이익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법면에서 종전의 하드파워 즉,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을 둔 국가이익 추구가 아닌 외교와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부드럽게’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국가이익 추구 원칙면에서는 개별 국가 이익의 일방적 추구를 넘어서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만족시키는 외교를 추구해야 하고, 국가이익 추구의 목표면에서는 국제사회와 인류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견국 외교의 추진은 비용 지불에 따른 국내적 지지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국내 특정집단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 여론의 극복이 과제”라며, 한국민들의 중견국 외교 추진을 위한 준비 문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제3세대 중견국 외교전략은 글로벌 및 지역 구조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지성, 여타 중견국 또는 약소국들과 연계하는 집합지성, 글로벌 질서의 작동방식을 보완하는 설계지성 등을 활용하는 네트워트 전략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 찾기의 한가운데 중견국 외교,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MIKTA가 있다”며, 이날 학술회의의가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이론적 천착과 실천적 방향을 찾기 위함이라고 학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주도로 2013년 출범한 지역간 중견국 협의체 믹타의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면서 “중견국 외교가 한국 외교의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