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올해는 우리민족에게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정부는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복70년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 등 여러 행사를 하였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그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온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민에게 우리민족이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하였음을 고취시키고 호국정신 함양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이다.

 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학교 및 기업체, 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나라사랑에 대한 출강 교육을 하고 있다. 나라사랑 교육은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 조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하였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많은 전쟁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운명은 물질문명의 발전보다 그 나라 국민의 정신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도 국민의 정신적 안보태세가 허물어지면 국가안보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에르네스뜨 르낭(Ernest Renan)은 “국가는 영혼으로 존재 한다”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움직이는 정신과 영혼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나라사랑 교육은 건강한 국민정신을 강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를 갖추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라사랑 교육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 꿈나무인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에 대한 나라사랑교육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나라사랑 교육은 조기교육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나라사랑 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부모에게도 필요하다. 셋째, 나라사랑 교육을 연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의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나라사랑 교육의 성과를 보면 국민의 의식 변화에서 나라사랑 교육의 확대와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 희망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동아일보 리서치엔리서치 여론조사(‘15.10.29) 결과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84.4%가 나라사랑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라사랑 교육이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은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나라사랑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그동안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 인원이 全국민의 6%에 불과하고 최근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사업에 필요한 예산증액이 긴요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유일의 70년 분단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목적은 국가가 내생명과 재산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라사랑 교육 예산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예산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국가보훈처는 2016년 나라사랑 교육 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야당은 올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교육받은 국민들로부터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난 나라사랑교육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빌미로 전액삭감을 주장하는가 하면, 반민주·사회갈등 조장 예산, 국수주의적 예산으로 몰아 국가보훈처는 물론 통일부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국정신 함양의 기본은 나라사랑 교육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호국정신함양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편성한 2016년도 나라사랑 교육 예산 100억 원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연간 300조원 가까이 추산되고 있는 사회적 이념갈등 비용을 해소하고, 70년간 계속되고 있는 남북 이념대결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갈등비용의 1/100, 국방비(연 40조원)의 1/10수준까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호국정신 함양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Konas)

고시성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