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규탄하는 항의집회가 서울, 대구 대전 등 전국 도처에서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 졌다.

▲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3명의 죽음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전.충남 회원 1천여명이 9일 대전역광장에서 "의문사위 판정 규탄대회"를 갖고 남파간첩 죽음의 민주화 인사판정을 철회를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의문사위는 이번 판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의문사위를 해체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송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중앙로와 한일극장을 지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까지 1.5km구간에서 '전우야 잘자라'는 군가와 함께  "국기문란 월권행위 의문사위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집회 도중 40대 남자가 할복을 기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대구시민회관 광장에서 대구.경북지역 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 소속  회원 5천여명이 의문사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던 중 상이군경회원  박모(43.경기도 군포시)씨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할복을 기도, 주변 경찰들로부터  제지당했다.

박씨는 배 부위 4㎝정도 길이의 상처를 입었으며 박씨를 제지하던 진모(51)  경사가 손을 베이는 등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시 시민회관 단상 앞에서 박씨가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할복을 기도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후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의문사위의 최근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할복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상이군경회 대전.충남 회원 1천여명도 이날 대전역 광장에서 의문사위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또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소속 100여명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비전향  장기수민주화 인사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 비전향 장기수들이 민주화  인사가  될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총리 "비전향장기수 민주인사 아니다"

한편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9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간첩사건 관련자 등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인정한데 대해 "민주화에 기여했다거나 민주인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질의에 "잘잘못을 검토해봐야겠지만, 그 분들이 공권력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지만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취지에 따른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도 답변에서 "의문사위의 판단을  직접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의문사위의 판단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에서 민주화 인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면서 "최종 결정은 보상심의위에서 내리므로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총리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의문사위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확대해서 (의문사위 활동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파간첩 민주화운동 인정 지나친 감"-1기 의문사위 상임위원 김준곤 변호사 밝혀 


한편, 2기 의문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에 대해 민주화운동기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한 논란과 관련, 1기 의문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준곤(金焌坤) 변호사는 8일 “2기 의문사위가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광의로 인권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이들에 대한 민주화운동기여자 인정 요구를 기각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우선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인권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면 이들의 죽음은 분명히 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판단을 하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당시에도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는 의문사위의 의문사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2002년 당시 재야단체와 통일관련 운동 단체 등에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기각 결정에 대해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점과 소수 정권인 김대중(金大中) 정부라는 정치적 현실, 그리고 ‘아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이어 신기남(辛基南) 열린우리당 의장이 방미 기간 중 계란세례를 받은 것을 예로 들고는 “각종 악재로 여권이 처한 환경이 좋지 못한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konas)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기여를 인정한 것과 관련,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앞에서 고엽제 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