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지난 20일 완료된 가운데, 미래의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 편찬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7일 오후 성동구 성수동 소재 재향군인회 본회에서 열렸다.

 이날 강창식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는 ‘현행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실상과 국정화 선택’ 발제에서, 2014년 기준 한국사교과서 8종의 성향별 출판사 시장점유율은 보수성향(교학사) 0.1% 미만, 중도성향(리베르 스쿨, 지학사) 약 10%, 진보성향(미래엔, 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 금성)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1∼2014년 기준 전국 2,31여개 고교중 한국사교과서 출판사별 채택현황은 759개 학교(33.2%)가 미래엔, 672개교(29.4)가 비상교육을, 366개교(16.0%)가 천재교육을, 172개교(7.5%)가 금성출판사, 139개교(6.1%)가 지학사, 93개교(4.1%)는 리베르스쿨, 81개교(3.6%)는 동아출판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진보성향 한국사 교과서 2종(미래엔, 비상교육)을 분석한 결과, 미래엔의 주요 좌편향 내용으로 남북분단과 정부수립 과정에서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을 당연시하고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분단의 원인처럼 기술하며, 남한관련 내용에는 ‘독재’용어가 다수인 반면 김일성 독재는 ‘지배체제 강화’ ‘권력기반 강화’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집의 문제로, 6․25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의 양민학살은 언급하면서 북한군의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정부수립 지도자 배열에서도 김구를 맨 먼저 이승만을 맨 뒤로 나열했으며, 북한 관련 사진은 홍보 포스터 위주인 반면 남한 관련 사진은 부정적인 사건사고와 시위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수립 과정에서 김구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을 인정하면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비판하고 있고, 6․25전쟁 배경과 경과, 피해 부분 기술에 있어서는 북한의 남침을 옹호하고 국군과 경찰의 처형행위를 부각하며,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산업화를 폄훼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주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사 검증교과서의 한계로, 출판사와 집필진의 성향이 특정 이념에 치중돼 있고, 출판사에 의한 집필진의 선정과 계약, 검증 심의후 교육부의 수정 요구에 대한 집필자의 수정 거부시 출판사의 책임이 소극적이란 점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강 교수는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정제로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 해결이 곤란하므로 국가 책임 하에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표준화하고, 역사교육의 다양성은 대학교육 과정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교수는 향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과 검증간 갈등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사 교육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좌우할 씨앗 파종”이라는 인식으로 균형된 시각과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집필진 선정과 엄정한 심의 요구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반민주-반안보-반통일적 함의’ 발제에서,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위해 도입한 검증제도가 오히려 다양성을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좌편향 역사교과서들만이 채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로 하여금 ‘국정화 전환’ 이란 고육지책을 들고 나오도록 강요한 것은 특정 이념과 배타성으로 똘똘 뭉친 ‘좌파적 카르텔’을 구축해 교과서 시장을 독점해 온 그들 자신”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역사 교과서들은 6․25 전쟁을 위시한 북한의 도발, 북핵문제 등에 대해 민중사관적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4만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기여한 미군의 6․25참전에 대해서는 기여부분을 축소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분단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시키고 있으며, 북한군의 잔악행위는 누락시키면서 한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고의적인 학살로 부각시켜 학생들의 국가관, 안보관, 대북관, 동맹관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좌편향 교과서의 반안보성을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또 현재의 역사교과서들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역량을 함양해야 하는 시기에, 학생들에게 반한․친북 역사관을 주입시킴으로써 혼란을 증폭시켜 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향군 박성국 공군부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현행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몇몇 사실의 오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검증제도가 아닌 국정 교과서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