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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대행하는 반미운동, 이대로 좋은가?

자유민주연구원, 「한국의 반미운동과 국가안보」 정책 세미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2-07 오후 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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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이 벌이는 반미투쟁은 상투적 선전선동 방식을 뛰어넘으며 국제사회의 관심끌기를 통해 마치 김정은이 오바마 대통령과 맞대응할 수준의 지도자인 것처럼 상징조작을 펼치면서 이를 반미투쟁에 배합하는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북한과 연계된 종북세력의 반미투쟁이 한국사회변혁운동(혁명)의 일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정교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대한민국 안보의 주된 축인 한미동맹과 미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반미투쟁은 국가안보적 관점이나 경제사회적으로도 국익보호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7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의 반미투쟁 전략과 그 실상을 알아보는 「한국의 반미운동과 국가안보」제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자유민주연구원이 7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의 반미투쟁 전략과 그 실상을 알아보는 「한국의 반미운동과 국가안보」제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미투쟁 특징 분석’ 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 이후 반미투쟁에 대한 방법이 상당히 다원화 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또 이러한 반미투쟁을 “체제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선동에 끊임없이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유년기부터 각종 놀이에 ‘미군 죽이기 게임’을 실시하고, 교과서에서도 반미 사상교육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신세들에게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도록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반미투쟁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겨냥한 체제유지의 핵심적 논리로 이용되어 왔다”며 이에 “우리는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준거로 삼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실에 입각한 정보제공을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태세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연구위원이 밝힌 반미투쟁을 체제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선동 이용 사례임.

 『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1개월을 ‘반미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하여 반미 군중대회를 지속해 왔다. 김정은은 반미투쟁의 선전선동 전시물로 가득한 신천박물관을 2차례 방문하여 반미투쟁을 독려했고, 성조기를 짓밟는 조종사들의 행사를 파안대소하며 지켜보는 모습을 조선중앙TV로 생중계하는 등 대미 심리전을 전개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증오심 및 적개심을 주입하는 반미세뇌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세계 미디어의 속성을 이용하여 이미지 공세를 펼치는 양상이 나타났다. 부인 이설주를 대동한 전용기 탑승,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모란봉악단 공연 참관, 현지지도를 통해 주민들과 빈번한 스킨십, 미국시민권 소유 재미동포 조직화 사업 등 반미투쟁을 다원화 했다. 또한 주요 인사들을 평양으로 끌어들이는 초정공작을 추진하거나 ‘Women Cross DMZ’를 배후 조종하고, 미국의 소니픽처스사에 대해 사이버 해킹 공격까지 감행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원색적 막말을 퍼붓는 와중에도 억류했던 미국인에 대해 IS와 같은 극단적 살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융숭하게 대접하다가 유명인사가 방북협상에 나서면 선심 쓰듯 석방해 주어 마치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국내 종북세력의 반미투쟁 실상’이란 주제발표에서 북한과 연계한 한국에서의 반미투쟁은 역사는 70년이 되었다며,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운동권이 아닌 일반 시민, NGO 단체가 반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 반미 혁명의 씨앗이 어느덧 우리주변에 자리 잡히고 북한의 대남혁명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반미운동이 시작한 해방공간에서의 반미투쟁, 6·26남침 전쟁, 1980년대 미문화원 점거 및 방화사건 등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에서부터 2000년대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반미반전투쟁, 효선-미선이 장갑차사건, 한미FTA 반대투쟁,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투쟁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반미운동은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공간뿐만 이제 생활영역에서도 대중화된 상태”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미운동을 현재와 같이 방치한다면 우리는 향후 정치, 외교, 군사 및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안보위협에 직면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북세력의 반미 투쟁에 대한 대책으로 ▲ 우리내부에서의 근원적인 종북세력 퇴출 ▲ 북한과 종북세력의 반미투쟁전략 실상에 대한 정부당국의 정확한 분석 및 이에 따른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 ▲ 종북세력 활동 자금 추적 및 불순 자금 유입 근원적 차단 ▲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수사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 개선 ▲ 종북세력들의 반미투쟁을 배후 조종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 차단 ▲ 종북세력의 반미투쟁에 대항한 건전한 범국민적 대항세력 구축 등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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