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이하 민주평통)는 8일 박근혜 정부의 향후 통일·대북정책 기본방향으로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기조 하에 유연성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은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5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미간 선(先)협의를 바탕으로 6자 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당사자 입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 핵 문제는 국제문제인 동시에 한반도 문제라는 관점에서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ICBM, SLBM, 단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실험을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 다양한 상황 전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향후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중점 과제로 ‘남북대화 정례화’와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6년 중 남북 당국자 회담의 정례화·제도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남북 당국자 회담의 정례화를 기반으로 분야별(민생, 환경, 문화, 경제, 군사 등) 협의 채널의 가동 모색 △대화채널 제도화 노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드레스덴 구상의 본격 실행을 위해 △북한 춘궁기가 예상되는 2∼4월경 인도적 지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것 △낙오자의 느낌을 주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탈북민’ 용어를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통합성을 가질 수 있는 ‘자유민’이란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정책건의 보고서는 10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450여명의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한, △국민통일여론조사(11.20∼22, 국민 1,0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의뢰) △통일문제 전문가 설문(11.20∼26, 전문가 150명 대상, 온라인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의뢰) △민주평통 자문위원 설문조사(11.19∼27, 17기 전 자문위원 19,548명 중 4,414명 응답, 이메일 및 SMS동시병행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이날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에 의해 개최되는 법정회의로서 국내외 운영·상임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