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문사委의 의문스러운 폭로" 왜 이제야 밝히나
Written by. 정일훈
입력 : 2004-07-13 오전 10:09:48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의 사망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사위와 국방부간에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간첩을 민주인사로 인정해 가뜩이나 코너에 몰린 의문사위가 4개월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서야 폭로하는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3월 허일병의 사인을 조사하던 의문사 조사관들에게 과거 허일병 사망조사를 벌인 군특조단 소속 인모 상사가 총을 쏘고 수갑을 채우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증거자료로 총성과 수갑 채우는 소리 등이 포함된 당시 상황 녹취테이프를 공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발사한 총은 가스총이고 공포탄이며 오히려 의문사위 측이 인상사의 아내 혼자 있는 집에 불법으로 침입해 아내를 폭행한 뒤 강제로 자료를 훔쳐가 이를 되찾으려다 일어난 사고라고 맞섰다.
당사자인 인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의문사 조사관이 "이 기회에 사실을 밝히고 옷을 벗으면 국가인권위원회 4급 공무원으로 특채시켜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자료를 되찾는 과정에서 인상사는 총기를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자해 위협까지 가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의문사위와 인상사가 위험한 싸움을 벌이면서 자료 쟁탈전을 치렀을까. 또 의문사위 조사관이 현역 하사관을 4급 공무원으로 특채시켜주겠다고 운운하면서 회유책을 썼다는 점도 의문이다. 어떻게 인상사 한사람이 의문사위 조사관 2명에게 수갑을 채울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도대체 어떤 자료이기에 의문사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수하려 했으며 인상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 했는가. 당시 특조단은 타살.자살 가능성 모두를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그가 보관했던 자료는 타살가능성 조사에서 검토한 자료들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측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의문사위가 사건 발생 4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털어놨을까. 모든게 의문 투성이다. 일부에서는 2기 의문사위가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인사로 인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의문사위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쁘게 돌아 3기 의문사위의 출범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의문사위가 게획적으로 이제와서 4개월 전 일을 폭로,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의문사위가 과거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처럼 위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억울하지 않은 죽음도 억울한 것으로 만들어 내는 독선과 오만은 국민의 갈등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더우기 국가기관간에 '내가 옳다'고 서로 싸움질하는 모습은 나라꼴을 우습게 만드는 꼴볼견이다. 상급기관인 청와대나 총리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도 정부 불신을 재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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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인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의문사 조사관이 "이 기회에 사실을 밝히고 옷을 벗으면 국가인권위원회 4급 공무원으로 특채시켜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자료를 되찾는 과정에서 인상사는 총기를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자해 위협까지 가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의문사위와 인상사가 위험한 싸움을 벌이면서 자료 쟁탈전을 치렀을까. 또 의문사위 조사관이 현역 하사관을 4급 공무원으로 특채시켜주겠다고 운운하면서 회유책을 썼다는 점도 의문이다. 어떻게 인상사 한사람이 의문사위 조사관 2명에게 수갑을 채울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도대체 어떤 자료이기에 의문사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수하려 했으며 인상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 했는가. 당시 특조단은 타살.자살 가능성 모두를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그가 보관했던 자료는 타살가능성 조사에서 검토한 자료들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측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의문사위가 사건 발생 4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털어놨을까. 모든게 의문 투성이다. 일부에서는 2기 의문사위가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인사로 인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의문사위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쁘게 돌아 3기 의문사위의 출범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의문사위가 게획적으로 이제와서 4개월 전 일을 폭로,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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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와 국방부는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서로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청와대가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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