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약속 지켜야

김선일씨의 사망사건으로 이라크 파병논란이 다시금 재연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무고한 민간인에 만행을 저지른 무장단체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파병에 대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방침을 재확인하는 정부의 입장도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큰 국익차원에서 파병문제를 다루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대단히 의연하다. 파병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지만 파병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한국이 당할 불이익을 염두에 두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추가파병의 방향과 주안점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한국은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향후 10여 년 동안 약 200 조원 이라는 막대한 재원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력적 자주국방체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재정 부담도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어느 적정 선상에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여전히 한국안보의 관건이다. 한국의 안보는 가깝게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멀게는 중국과  일본의 세력경쟁으로부터 안전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동맹국으로 관리하는 일은 국운에 관련된 일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종속이라든가 사대주의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는 구태의연한 역사적 발상이다. 동맹관계라는 것은 필요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과거와 다른 한미관계를 정립하려는 두 나라간의 관계는 의존의 정도를 경감시키려는 새로운 노력이고 이는 한국의 국력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결과이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미국에 대해 더욱 동등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한 한국의 자주력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미국은 한국에게 책임질 경제력과 소요경비를 상호호혜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파병이니 만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안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다.

첫째는 그 무엇 보다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장병들의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안전확보란 다량의 무기로 무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라크 국민들과의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될 때 그 목적이 성취된다. 겉으로만 평화지원을 한다고 구호를 외쳐댈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라크 국민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성실과 정성이 있을 때 우리의 안전지수는 높아진다.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은 그 근면성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얻고 있고 이라크 내에서의 평화재건활동도 귀중한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혹여 모자람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민심을 얻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와 재건 사업 뿐 만 아니라 교육지원, 문화사업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라크 국민들의 구석구석을 훑어 나가는 대민활동을 펼칠 때 우리 장병들이 환영 받을 것이다.

지난 번 한국의 모 신문사가 주최하여 축구공 보내기 운동을 펼친 것은 대단히 좋은 선례로 남아 있고 이라크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을 지혜를 모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라크와의 신뢰관계를 쌓고 이라크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한국이라면 ‘신뢰할 만한 국가’라는 인상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라크 내의 정치 지도자, 종교지도자 , 외국기관, 그리고 영향력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락체계와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선일씨 사건에서 보듯 우리는 정보부족에 시달렸고 어디를 접촉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감도 제대로 못 잡는 형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라크 내 영향력 있는 단체들의 소재파악 및 성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 들과의 관계 유지에 외교력을 집중 시켜야 하겠다.

평소에도 이 들 단체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구축에 힘써야 한다. 중동전문가도 몇 안 되는 마당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헌신적으로 이라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 밖에 없다. 이라크에 정권이 이양되고 정정이 더욱 불안해 질 것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라크 내 민심을 획득하는 일은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셋째는 파병반대의 여론을 극복하며 파병이 이루어지니 만큼 미국에 미군감축의 시한을 좀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을 생각해 봄 직하다. 꼭 무엇을 주기 때문에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파병반대의 여론도 누그러뜨리고 파병을 찬성하는 쪽도 미군감축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의 재확인은 물론 협력적 자주국방이 제대로 연착륙하기 까지 어떠한 일정 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강한다든지 미국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일 때 한미간의 혈맹관계는 대다수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에 평화를 심는 등불이 되길

김선일씨 사망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는 한국 국민의 민족애와 애국심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역사적으로 평화를 사랑해 온 민족이기에 테러행위가 빈발하는 이라크에 우리의 장병들을 투입하고 싶지 않은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안보의 기틀인 한미동맹관계가 소원해져 지금은 눈에 잡히지 않는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더 없는 크나큰 희생과 고통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은 장구한 한국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성찰할 점을 깨닫게 되는데 우선 외교라인의 혼선과 정보부재, 미국 편중외교를 하다 보니 지역 전문가를 양성 시키지 못했고 그 해당 국가와의 깊은 휴먼네트 워킹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비단 중동 국가들 뿐 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나라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육성시키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비분강개하는 마음으로 김선일씨를 보내면서 이 비통한 희생이 한국 외교정책의 재정립은 물론 중동에 평화를 심는 귀한 등불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konas)

김경민(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