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차무기 ‘현궁’ 납품비리 현역 중령 등 3명 불구속 기소
사격시험장비 일부만 납품받고서도 전체 받은 것처럼 서류 위조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2-30 오후 4:15:24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시험장비 납품 서류를 위조한 현역 중령 등 3명이 불구속 기소 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현궁’ 납품 서류를 위조한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속 육군 박모(43) 중령과 책임연구원 이모(50)씨, 또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부풀려 납품 대금을 가로채려 한 LIG넥스원 간부 전모(44)씨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와 ‘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에 의하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LIG넥스원에서 현궁의 명중률·파괴력을 평가하기 위한 사격시험장비(이동표적) 일부만 납품받고서도 전체를 받은 것처럼 인계인수증·기술검사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과연은 LIG넥스원에서 총 4억8천700만원 상당의 이동표적을 납품받기로 했다가 이후 2억원 안팎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지만 박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최초 계약대로 납품을 진행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7월에도 LIG넥스원과 납품계약된 이동표적 핵심장비 6개 가운데 2개만 납품받고 나머지는 사격시험에서 파손된 것처럼 손망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금 9억2천여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특히 전씨는 LIG넥스원에서 이 사업을 담당할 당시 국과연에 납품한 이동표적의 원가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금 4억1천여만원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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