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문제도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세계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화두였던 때가 불과 몇 년 전 일 이였는데 벌써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
부존 자원도 없이 가난하기만 했던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세계화를 요구했으면서도 한국의 세계화는 반대해 왔다. 수입은 통제하고 수출에 주력한 것이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는 자유무역체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자유무역체제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나라 중의 하나다.

덕분에 오늘날 무역규모는 연3천억 불을 넘었고 OECD 부유 국가 클럽에도 진입하게 되었다.

이런데도,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전 WTO 각료회의 시 가장 강렬하게 반 세계화 투쟁을 이끌었던 한국 농민들의 모습을 세계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까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칸쿤 회의 실패로 가장 고통 받을 자는 우리보다 휠씬 못사는 세계의 가난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즈는 이 사건을 “이 회의 실패의 주 설계자가 세계 무역 증가로 얻은 번영의 상징국 일본, 한국, EU라는 사실은 쓰라린 아이러니다.”라고 기록했다.

농산물 수입을 막겠다고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즐기며 극빈자 생계비를 타 먹겠다는 몰염치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이라크 파병 문제도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라크 문제가 단순히 이라크만의 문제이고 미국만의 문제 인가하는 것이다. 이라크는 지금 독재인 사담후세인을 축출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로 출발하려는 산고를 겪고 있는 중이다. 사재를 78억불 이나 축재했다는 사담후세인이 저지른 기아, 고문, 살생, 공포의 증거들이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있다.

일례로 57개의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었는데 한곳에서는 1200명의 어린이가 묻혀 있었다고 보도 되었다.

이라크는 지금 수천 개의 학교, 병원, 축구장이 신설 및 보수되고 새 질서가 뿌리 내리는 과정에 있다. 이미 6천여 개의 행정단위와 새 재판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시아파와 쿠르드 족은 쌍수를 들어 이런 변화를 환영한다. 다만 바트당의 잔재 세력만이 극렬 저항할 뿐이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외국 병력이 이라크를 떠난다면 이라크는 겉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우리 언론들은 이라크에서 미군이 어떻게 공격을 받고, 몇 명이 죽고 이라크 국민이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부시가 만든 수렁에 왜 총알받이가 될 우리 군대를 보내려 하느냐고 파병 반대 집단들은 집회와 항의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이라크 실상의 전부가 아닌 것이다.

이라크 평화가, 이라크 인의 인권이, 이라크의 경제가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인의 관심과 책임으로 등장한 것이다.

50여년 전 우리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북한 인민의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세계의 도움으로 민주국가와 선진경제를 일군 대한민국의 줏대를 세워 중동의 대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일원으로써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닐까?

국가 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각 나라에게는 세계화를 요구하면서 우리만 反 세계화로 나간다면 한국은 영원히 국제사회의 변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03.10.4

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