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수)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대(對)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담화(20분)에 이어 경제, 역사교과서, 선거, 일본군 위안부 등 다방면에 걸친 질의와 답변으로 총 100여 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경제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지난해 8월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에 이은 5번째다. 작년에는 1월 12일 했다.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1984년생)은 ‘수소탄 시험 성공’ 핵과학자 등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1.12)에서 “적들이(미국, 한국)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당중앙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공간에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 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무인기를 보내 경기도 파주 1사단 서부전선 도라산관측소(OP) 인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으며 12일에 이어 대남(對南)전단을 서울·경기·강원도 지역에 대규모로 살포했다.

북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추진 문제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더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핵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중국은) 그때마다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서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수호하고 조선(북한)이 진행한 핵실험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라며 “중국은 현재 조선반도 핵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종일관 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 수호,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안정 대국(大局) 수호에 눈을 두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북한정권에게 큰 부담을 주는 대북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다.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간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중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목을 조이는 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 대응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통령궁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러 양국 정상이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총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혹독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관련국들이 최대한 절제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추가 도발가능성과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핵실험 과정을 통해 재차 확인된 북한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도 북한이 남북 간 고조된 긴장 상황을 악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와 우리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없으며 이는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 다음의 8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우리 군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공격 협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핵무장론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박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쳐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즉각 ‘신중한 처리’를 거론하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도모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보이익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상황은 매우 민감하다. 유관 국가(한국 등)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한다는 큰 틀에서 출발해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박 대통령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결과를 놓고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들이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국내 비난 여론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이 문제가 제기되고 24년 동안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려 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면서 일본 정부도 이번 합의 내용을 왜곡하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관된 정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일본 측의 최근 돌출 발언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관련 법안 국회 처리 문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노동계와 야권에 제안했다. 또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가족과 자식과 미래 후손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여론의 힘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5개 법 가운데 핵심 쟁점인 ‘기간제법’ 처리를 미루는 대신 나머지 4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전격 제안했다. 노동개혁법 분리 처리를 반대하던 기조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며 ‘한숨’과 ‘쓴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습이 가장 두드러졌던 대목은 ‘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가 좌초 위기인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다. 박 대통령은 질문에 답하는 대신 “제가 질문을 수십 개 받았으니까 저도 한 개 정도 질문을 드리겠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쉰 뒤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회견 내내 큰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와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유독 손을 내저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마련키로 한 ‘규제프리특별법’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와 같은 양상은 반복됐다. 박 대통령은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규제프리특별법을 곧 만들어서…”라고 말하다가 “아, 이것도 경제활성화법이죠. 어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지 않다 보니) 만들기도 겁난다”고 했다.

 대부분의 질의답변은 결국 국회에서 막힌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입법 이야기로 흘러갔다. 박 대통령은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처방책을 묻는 말에 “이게 사실은 작년에 다 해결이 됐으면 여러분도 새로운 질문을 하실 것”이라며 “이게 그냥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하게 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담화 도중 과거 파독 광부·간호사들의 헌신을 설명하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보여준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대북확성기 방송과 개성공단 문제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8·25 합의 도출과 남북 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추가 조치를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여운을 뒀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