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러위기상황 대처' 주제로 협의회 개최
당, 임시국회내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전력...정부, 대테러부대의 장비와 시설 보강 등 대응 역량 향상
20일 새누리당은 정부와 국회에서 테러위기상황 대처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우선 이번 임시국회 내에 테러방지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입법 이전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비 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에서는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와 수습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테러대응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찰특공대 등 대테러부대의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여 긴급 진압·대응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발 사이버 테러 등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이버 범죄가 많은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경기)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청과 지방청에는 사이버테러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테러대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보강하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조속히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으며, 북의 도발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확고한 치안유지를 위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앞으로 테러 등 위기상황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외교부 제2차관, 국정원 제2차장, 경찰청장,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경기도 비상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도 참석해 “테러의 양상이 국제적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고도화 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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