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북핵 사태에서 중국이 보인 태도에 대해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중국이 일관되게 그동안 추진한 국가전략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 핵문제는 중국의 비호와 은밀한 지원 하에 이루어져온 것이다. 북핵이 중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 과거부터 주변국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은 먼저 파키스탄을 핵무장시켜 인도를 견제했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핵기술을 북한으로 이전했다. 북한을 핵무장시켜 한-미-일을 동시에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조·중우호조약(1961년 체결)의 ‘자동 참전’ 조항(제2조)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한 핵무장을 용인했다. 북한은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지원 없인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은 NPT체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북한 핵무장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차량은 중국산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자체방어를 넘어 일본과 미국을 공격할 정도로 발전했다. 스커드급(사거리300~700km)이면 충분한데도 말이다. 북한은 노동 미사일(1300km), 무수단 미사일(3000km), 대포동 미사일(6700km)을 실전 배치했다. 2012년 12월에 대포동2호(1만km)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일본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다. 북한은 2005년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1차 핵실험을 2006년에, 2009년에 2차, 2013년에 3차, 금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또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이때 중국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중국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면서 유관 국가의 자제를 촉구한다. 설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실천은 적당히 넘어간다.

 항상 북한에게 시간을 벌게 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최대의 성과로 자찬하는 9·19공동성명(2005.9.19)에는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제4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북한 핵무기 포기 대신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만든 조항이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중·조우호조약의「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과 한국·일본과의 관계는 다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나 ‘자동 참전’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핵우산 제공 등 두 나라를 설득하여 NPT체제에 남아있게 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도 자체방어권인 800km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일관된 중국의 국가전략을 모르고 중국의 역할에 너무 의존해왔다.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가안보까지 희생해왔다. 중국을 의식하여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지 않아 반쪽짜리 전투함으로 운용중이다. 공군도 탄도탄요격능력이 없는 PAC-2를 구입했다. 주한미군 방어를 위한 미군의 사드 배치도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이 전무하다.

 이제 북한 핵·미사일 무장으로 남북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다. 한국은 북핵 인질신세로 전락했다. 한국 국민은 어린 김정은(32)의 자비심에 의지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가고 있다. 미국 핵우산이 없으면 바로 항복절차를 밟아야 하는 처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전승절 기념식에 참가했다. 이로 인해 우방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를 간파한 중국은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 모든 수모(受侮), 누구를 탓하겠는가. 정부와 국민이 우매(愚昧)하면 나라를 잃고 결국은 노예가 되는 법이다. 중국이 언제 핵·미사일을 배치할 때 우리 국익과 안보를 고려해준 적이 있는가. 중국이 탄도탄방어체계 S-400(사드급 이상 성능)을 러시아에서 구입할 때 주변국에게 양해를 구했는가. 중국 이지스함에 탄도탄 방어능력을 갖추면서 우리 정부와 상의를 했는가.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의 국가전략을 제대로 알고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해야만 중국과 북한의 음모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