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美 상원이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美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6표 대 반대 0표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또한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는 “의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하원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상원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어떤 이들은 이란이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보 보고를 받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 상황을 지켜본 결과 북한이야말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게리 피터스,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코리 가드너 의원 등은 전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美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몇 주에서 몇 개월 사이에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응해 상원이 새로운 제재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의 북한제재법안 입안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일축했고, 미국인들은 북한을 미치광이 지도자가 이끄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정권으로 생각하곤 했다”며 “이미 핵실험을 4차례나 실시한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상원을 통과한 북한제재법은 지난 1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체수정안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다.

 상원안은 또한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이 부분이 하원안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美 하원은 10일 상원을 통과한 북한제재법을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조정위원회를 요청해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되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즉각 발효하게 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