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 핵·미사일 위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중요성이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 핵공격 협박을 가해왔다. 이에 대해 즉각 한미연합사가 나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쟁 재발과 국지도발은 억제되고 있다.

  북한은 1월 6일(수) 4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라고 선언했다.

적대세력인 한국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할 경우 이를 자주권 침해로 간주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2월 7일(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2.7)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수시로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2월 5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핵·장거리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대북(對北) 적대시정책 때문이며 남한을 향해서는 쏘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한 북한이 수시로 우리를 향해서 ‘핵 맛’을 보게 될 것이라든지 ‘핵 찜질’을 할 것이라는 등으로 핵무기 사용위협을 가해왔으며, 특히 지난번 4차 핵실험이후에도 김정은이 수소탄 개발 관계자 표창 수여식(2016.1.13)에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 무장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남한을 향해서는 쏘지 않고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것도 전형적인 기만술책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한미연합사는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양국 대통령이 지시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따라 평시 임무로 ‘①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② 작전계획 수립 ③ 연합합동교리 발전 ④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 연합 정보관리 ⑥ C4I 상호 운용성’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운용체계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상호 합의하여 국방부장관-합참의장을 통해 한미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의 임무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수행하여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여 한국주도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2013년 3월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평시 국지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도표와 같이 양국 대통령- 양국 국방장관- 양국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운용된다.

  한미연합사가 이번 북한 핵·미사일 위기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임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양국은 1월 6일 10:30 북한의 핵실험과 12:30 핵무기 공격위협을 심각한 위기로 보고 한미연합사 임무에 따라 위기관리에 나섰다. 한미 국방장관(한민구- 카터)은 이 날 22:00시(한국시간) 전화 통화를 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월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석한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美합참의장 대리 자격)이 작전지시를 수명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을 겸무하면서 美합참의장이 한국으로 오지 못할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 양국 대통령도 1월 7일 오전 전화 통화를 했다. 양국 정상은 핵실험을 규탄했고 북한의 행동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와 약속을 또 다시 위반한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국 지도자들은 가장 최근의 무모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국제사회 대응을 만들어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2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와 우리의 동맹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7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논의했다. 한미연합사 조치에 따라 美B-52폭격기(핵미사일 탑재)가 1월 10(일) 한반도(오산기지) 상공으로 무력시위 후 괌으로 복귀했다. 미군 소식통은 1월 19일(화) 스테니스(Stenniss ·CVN-74) 항모전단이 미국 본토를 출항하여 서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중임(2월 5일 서태평양 지역에 도착)을 보도했다.

 미군은 F-22와 F-16 등 전투기 26대를 도쿄 서부에 있는 요코타(橫田)기지에 배치 중이라고 NHK가 1월 21일 보도했다. 미국 방송(VOA) 보도(1.22)에 의하면 미국의 신형 이지스함과 핵추진잠수함을 일본 기지에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1월 25일(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무기)이 단계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조치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합참에서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전력은 전쟁억제와 전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수행하는 핵심전력이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월 6일(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위협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 수뇌부가 DMZ 최전방 지역인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찾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2월 7일(일) 08:30 장거리미사일(광명성 4호)을 발사하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당일 주한 미국대사, 한미연합사령관과 국방부에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미연합사령관(美합참의장 대리)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방어와 안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한·미간 강고한 협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미연합사는 2016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3.7~4.30)을 최첨단·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추가적인 美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연합 무력시위를 선보이겠다고 2월 8일(월)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9일(화) 11:20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관련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금번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같이 한미연합사는 북한발 위기에 빈틈없이 운용되어 북한의 핵무기 공격위협에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는 한 전쟁 걱정은 없다. 우리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이 북한의 국지도발(NLL, DMZ, 서해5도 등)과 사이버전, 테러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현재와 같이 대비하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사이버전과 테러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이 70%(2013.4기준) 이상 진행된 관계로 걱정스럽다. 차제에 정부는 국가생존을 위해 전작권 전환계획의 폐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