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수) 기습적으로 4차 지하 핵실험을 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평양 시각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고 보도했다.

핵실험 준비 및 집행

 북한은 6일 4차 핵실험 두 시간 후 특별 중대 방송을 통해 이번 핵실험이 지난달 15일 김정은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김정은은 지난 3일 최종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관련 주요사건과 이날 북한 발표를 토대로 되짚어보면 이번 핵실험은 김정은 수소폭탄 보유 언급(12월 10일)→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 결렬 및 모란봉악단 철수(12월 12일)→ 김정은의 4차 핵실험 명령(12월 15일)→ 김양건 대남 비서 사망(12월 29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다양한 타격수단 개발.생산' 강조(1월 1일)→ 김정은의 핵실험 최종 명령서 서명(1월 3일)'의 순서를 밟았다.

위협 평가

 기상청은 북한 핵실험의 폭발력을 인공지진의 규모로 추산해 4.8로 분석했다. 이는 2013년 3차 핵실험의 4.9보다 약한 규모로 위력은 6.0kt(킬로톤)이다. 3차 핵실험에 대한 기상청의 분석 규모 4.9를 계산식을 통해 파괴력으로 환산하면 16.2kt(킬로톤)의 최댓값이 산출된다. 중국지진센터,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지질조사국(USGS) 등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6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인지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이어 수소폭탄 성공까지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잠수함탑재 SLBM 수중사출시험을 3회 실시했다. 이는 핵무장 완성 단계를 의미한다.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총 15억 달러(약 1조8천억 원)로 추정된다.

 이로써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한국은 북한 핵무기의 인질신세가 되었다. 국가생존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고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오늘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이번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면서 만에 하나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이 즉각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했다”며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연합 감시자산을 증가 운용해 북한의 군사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상황 공유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경계태세 격상 등으로 군사대비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한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은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세계 각국은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제히 비난과 우려를 쏟아냈다. 유엔은 즉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further significant) 제재를 하기로 했었다”면서 “이 결의와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통상 3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더 실시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역내 우리의 동맹을 계속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어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며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하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화 대변인은 “중국은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흔들림 없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역시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의 행위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고 교도 통신이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일본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미국·한국·중국·러시아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기술적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실험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향한 새로운 행보로 국제법 규정과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그러잖아도 군사·정치적 대결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가 20여 년간 노력했으나 북한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조약(NPT), 유엔안보리 결의안만 믿고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했다. 북한 핵무기는 이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는 한국의 핵무장을 도와야 한다. 대신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면 핵무장을 언제든지 해제할 것임을 약속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하루 속히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②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

 김정은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인권 책임자로 처벌대상이다. 제70차 유엔총회에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2015년 11월 19일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김정은은 2010년 천안함을 폭침(爆沈)하고 연평도를 포격한 전쟁범죄자이고 고모부(姑母夫)를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처형한 패륜아다.

③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25남북합의에 따라 대북방송을 중단했다. 6개항의 남북공동합의문 중 제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한다’고 돼 있다. 당시에도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북한 핵실험은 DMZ 지뢰도발 및 포격,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보다 더 큰 도발이다. 북한이 8·25합의를 위반했다.

④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방어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핵우산은 정교한 연합작전이 필요하다. 핵무기 투발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양국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심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 체제(미국군사령관)로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 완료되면 연합전구사령부(한국군사령관)로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작권 전환작업이 70%(2013.4기준)이다. 계획 폐기를 서둘러야 한다.

⑤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등으로 연간 1억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2013.3.7) 11항 ‘Bulk-Cash(대량현금) 금지’에 위반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의 특수성을 들어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이 돈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轉用)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인질 우려) 때문에 북한을 제대로 응징할 수가 없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