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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ㆍ북ㆍ러 3각 시범사업, 나진 - 하산 프로젝트란?

러시아, 유엔제재 불구 차질 없이 시행 ... 한국, ‘제재 대상’ 사업 잠정 중단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04 오전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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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하산 간 철도(54km)를 개보수하고 2008년부터 49년간 나진항 3호 부두와 나진구 21ha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다.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이 2000년에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나진-하산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남ㆍ북ㆍ러 합작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이 미뤄지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조치로 논의 자체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남ㆍ북ㆍ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ㆍ현대상선ㆍ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ㆍ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안 초안에 포함됐던 북한 광물 수출 금지와 관련, 북한산이 아닌 외국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예외로 인정받았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작년에 나진항을 통한 석탄 선적과 운반 물량은 한국으로의 시범 운송을 포함해 120만t을 넘었고, 생수를 실은 컨테이너 시범 운송도 시행됐다.

 현재까지 마무리된 계약에 따르면 2016∼2017년에는 약 250만t의 러시아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운송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본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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