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한국시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일본, 베네수엘라 등 10개 비상임이사국의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도발책임을 물어 북한에 역대 초강경 대북제재 (대북제재 결의안-2270)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를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휴일인 6일 아침 KBS-1TV [일요진단](진행 김진석) 프로그램은 ‘국제사회 전방위 압박 북한의 선택은?’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에는 현인택(전 통일부장관) 고려대학교 교수와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참석해 이번 제재조치에 대한 분석과 전망, 향후 방향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통일부장관으로 5.24제재 조치를 주도했던 현인택 전 장관은 이번 조치로 북한이 가장 타격을 크게 부분으로 ▲ 선박 검색 ▲ 광물을 수입 제한▲ 대북 항공유 제공 금지 ▲ 은행 폐쇄 조치의 네 가지 중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광물 수출을 금지시킨 것이 상당히 중요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종건 교수는 북한정권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제재로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봉쇄한 것을 우선 들었다. 최 교수는 “이 제재안의 효력으로 북한 금융, 은행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북한의 지점들은 90일 내에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줄의 네트워크를 막을 수 있다 라는 조치는 당장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있는 북한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 같다”면서 “광물은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봤다.

 이어 ‘선박 검색’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각 국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행정력과 인력지원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이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각국,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정치적, 행정적 의지가 중요한 관건이 됨을 제기했다.

 또 이번 대북결의안 제재조치에 대한 정치적 상징적 차원에서의 큰 의미로 개인별 제재대상인물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 타국에 큰 재산을 은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타격은 되지 않겠지만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들이 전부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북한 지도부가 도덕적으로 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 정권 자체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외면 받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제재대상에서 빠진 김영철 통전부장과 관련해서는 일면 제재 가운데 ‘대화’병행도 함께 있음도 토로했다.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대남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김영철과는 대화의 상대로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는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실행되도록 앞으로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어떤 다른 국가가 시늉만 할 때는 보다 더 큰 의무가 부가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번 제재안을 통해 중국이 2가지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제재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중국에 있다는 것과 또 대화의 의무는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즉, “제재의 또 다른 병폐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행의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어서 “제재의 역할은 중국이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으니,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꺾고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끌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당근은 한국과 미국이 줘야지만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과는 달리 중국이 최소한 앞으로 2달에서 3달까지는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현 교수는 러시아가 제재안에 대한 수정요구를 한데 따른 태도나 입장에 대해 “러시아는 스스로 자기들도 국제세력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 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지 않았나”한다며 그런 면에서 “자기도 세력이니까 좀 봐 달라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끝으로 현 상황과 관련해 관리를 해 나가감에 있어 우리 정부에 요구되는 지혜와 관련해서 현인택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함을 지적하고는 “첫째는 북핵문제가 9부 능선을 넘어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급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번에 해결을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기를 갖고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이런 모멘텀이 살려져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이런 노력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 교수는 더불어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하는 점을 다 같이 인식한다면 국민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다”고 이의 심각성을 거듭 밝혔다.

 최종건 교수는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도 대화를 위한 제재가 중요하다”면서 제재 이후의 출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북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강대강 국면에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며 “제재와 함께 인센티브도 제공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조치 결의안(2270호) 채택은 북한의 1월6일 4차 핵실험으로부터 57일만에 중국과 러시아 등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일곱 번째 대북결의안이자 다섯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개별국가에 대한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