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반도의 사드(THAAD) 배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제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YTN라디오 프로그램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방어라는 개념 때문에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되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북한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사드 배치 논의가 재점화되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준영 교수는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동참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교수는 중국이 생각하는 목표는 북한이 다시 ‘6자회담’ 등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데 있다면서 대북제재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의 핵심이 북한을 압박해서 다시 대화로 나오게 하고, 대화로 나오게 하면 6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장국 지위를 가지고 다시 북한 문제로 다룰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무시 정책을 계속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혼자 북한에 대한 이런 애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옆에서 보면 북한의 또 다른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에 더 강력히 동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제 사회의 제재가 과거 5~6차례의 결의안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우리도 중국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맡길 게 아니고, 중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미국과 공조하면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음 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더 애를 쓰는 것이 중국을 더 깊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수 있는 기초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