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북한의 정권교체가 중국에 가장 좋다는 중국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중국 차하르연구소의 덩유웬 연구원과 셴젠의 혁신개발연구소 소속 후앙팅 연구원은 9일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 핵을 둘러싼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라며, 중국의 북한 핵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연구원은 북한 핵과 관련해 중국이 가진 두려움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가혹한 대북제재로 북-중 관계가 나빠지는 일, △경제제재로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사태, △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전통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덩 연구원과 후앙 연구원은 국익과 인권을 고려해 이제는 대북정책을 바꿀 때라며, 북한 핵과 관련해 네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체제 붕괴를 우려해 중국식 개방정책도 택하지 않으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시장통제를 완화하는 상황, △ 그리고 북한 내부에 군사정변이 일어날 가능성 등이다.

 두 연구원은 이런 전망에 근거해 외부의 군사 개입이 없어도 북한체제는 스스로 붕괴하거나 실패할 운명이라며, 중국이 불안정한 북한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북한이 무너지면서 핵무기가 유출되거나 북한에서 대량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제1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앙 연구원과 덩 연구원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김씨 일가의 지배를 끝내고 다른 집권세력을 세우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부담이 없는 새로운 집권층이 들어서야 북한이 외부에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중국이 김정은 과 그의 가족, 다른 집권 핵심층의 사후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핵 클럽에 가입한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더이상 하지 않고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북한이 개혁개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두 연구원은 이런 조처가 북한의 붕괴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방법은 지금처럼 북한을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연구원은 이것도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앙 연구원과 덩 연구원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이 중국에 가장 좋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택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주변국들도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을 계속 몰아붙이는 마지막 방법은 중국이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