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황 보고회에서 이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2년 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북한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극도의 상하 계급적 구조로 정권이 사회 작은 조직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전·현직 고위 관리들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루스만 보고관은 北 김정은과 수뇌부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권고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외국에 보내 노예 같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게하고 많은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볼 때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결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가에 있다”며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북한 수뇌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3명의 전문가 그룹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루스만 보고관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기존의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기소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언한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측 대표들도 책임자 기소에 지지를 보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유린과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북한 정권의 주장처럼 문제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유엔 기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초청하며 인권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