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UN 북한인권사무소)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탄압을 감시하는 최전방 초소로 탈북자들로부터 인권침해의 생생한 사례를 수집하고 인권탄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북한의 인권탄압을 견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 열린 심윤조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공동으로 주최한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제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무기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이러한 북한인권이 국제사회로까지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 10년째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을 개탄하며 “북한의 협박과 위협이 두려워 인권문제에 소극적이어선 안 될 것이며, 진정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국회가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2005년부터 1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엔 총회의 활동과 지난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탈북민 김지영씨가 생생하게 전하는 ‘現 북한 인권 실태’와 송인호 한동대 교수(변호사)의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10여년 넘게 국회에서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