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한창 경선 중인 미국에서 공화당 유력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핵 무장 용인 발언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긴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에 직면한 우리정부는 그의 발언이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25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펼칠 외교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지금은 핵의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미국에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워싱턴 정가 및 외교소식통들은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방어한다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민주당 힐러리 후보와 함께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 후보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냥 흘려듣기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너무나 많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 이상일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의 한국, 일본의 핵 무장 용인 발언은 오는 31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가장 예민한 주제의 '뇌관'을 건드린 것으로 회의의 핵심주제가 바로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경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점인 것을 감안하면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다름없다.

 두 나라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던 워싱턴 외교가와 비확산론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또 원론적으로 모든 나라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준수를 촉구해 온 핵보유국 중국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일본의 핵 보유, 주한·주일 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잇따른 핵 실험과 함께 동북아 역학 구도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발언이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 발언은 여러 차례 되풀이돼 왔다. 그는 경선과정 내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사우디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에 힘입어 공짜로 안보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핵 용인 발언도 트럼프는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면서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핵무장을 하려고 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발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우리로서는 싫던, 좋던 군사동맹이자 최대 우방인 미국의 차기 대통령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유력 후보인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핵무장 용인 등 메가톤급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오고 있다.

 상상하기 싫지만 만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더 부담하라며 한국의 무임승차를 거론하는 트럼프에게 실상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 위협와 맞먹는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